매일 경제

5일 키움증권은 ‘과거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영향’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현재 한국이 탄핵 정국 돌입 등 정치 불확실성이 증폭된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생한 이후 국내 정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과거 국내 금융시장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높였던 사례 중 대통령 탄핵과 관련 시장 영향에 주목도가 높아진 이유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선거중립의무 위반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그리고 2004년 5월 헌법재판소 탄핵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해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바 있다.

이 당시 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탄핵소추안 가결로 높아진 정치 불확실성에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2024년 3월 12일) 코스피는 848.8pt로 전일 대비 2.43% 하락한 가운데 달러당 원화값은 1180.5원으로 전일보다 11원 하락하고, 국고채(3년)금리는 4.570%로 전일 대비 3.0bp 상승했다.

하지만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기각했고, 당일 코스피는 768.46pt로 전일 대비 2.74% 하락한 뒤 다음 거래일(2004년 5월 17일)까지 추가 하락(728.98pt) 후 반등했다. 달러당 원화값은 탄핵소추안 기각 당일 1186원으로 상승 전환해 그해 6월 말 1155원까지 상승했다. 국고채 3년물은 4.380%로 전일비 1.0bp 하락한 이후 2004년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당시 민간 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고유가 추세 지속, 세계 정보통신(IT) 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성장세 약화 우려로 2004년 8월과 11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최순실 게이트’ 등의 사건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이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인용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다른 점은 박근혜 대통령 전 탄핵은 이미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이뤄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다.

또한 대외적으로 2016년 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 이슈가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 정치적인 변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 해제→탄핵 정국 돌입’이라는 갑작스레 초유의 정치적인 돌발 변수가 출현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주입할 수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물론 계엄령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 등 계엄령 사태가 초당파적인 국회 동의로 인해 신속하게 해결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탄핵 정국으로 들어가면 이야기는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당과 야당의 서로 다른 정치적인 판단들이 개입되면서 내주 발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 소추안 통과 여부’가 난항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수록 정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정책 공백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주가, 외국인 수급 변동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면서도 “시장 참여자들은 다음의 것들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 불확실성이 소버린 리스크(채무불이행,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을 야기하는 것)로 전이될 가능성이 현시점에서는 희박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