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GBI 편입 준비 박차 11월부터 매분기 20조 유입 中상업銀·보험사 투자 기대 정국불안 장기화 변수 등장 대규모추경 재정건전성 악화 해외자금 추가유입기대 낮춰
정부가 국내외적으로 정치 격변기인 상황에서도 해외 기관을 대상으로 국채 세일즈에 나서는 것은 우선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다. 한국은 선진국 국채 클럽이라고 불리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올해 11월 공식 편입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최근 정국 불안으로 금융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 유치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의 우려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WGBI에 공식 편입되면 오는 11월부터 1년간 560억~670억달러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분기별로 외국인 자금 유입은 19조~22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만 반영한 수치다. 지수보다 초과수익을 기대하는 액티브 펀드 수요까지 감안하면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WGBI 효과만으로도 올해 말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 규모는 2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0년 100조원을 돌파한 지 불과 5년 만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서 "WGBI 편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투자자가 다양화되고 안정적인 수요기반이 확충될 경우 국내 경제주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정부의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는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고채 위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도 10년·20년·30년물 위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고채 만기별 비중은 10년 이상이 26%에 달한다.
정부는 각국 초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각국 중앙은행과 연기금, 국부펀드,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이미 중국과 태국, 스위스, 프랑스 등 각국 중앙은행에서 한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로 호주와 일부 서유럽 중앙은행 등 신규 수요처 발굴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상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중국 상업은행과 해외 보험사들도 투자유치 대상으로 꼽힌다. 대규모 자금을 장기로 운용하는 대표적인 기관들이다.
전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일본 공적연금(GPIF)이 대표적이다. GPIF의 운용 규모는 2200조원으로 1170조원인 국민연금보다 1000조원 더 많다. 해외채권 투자 비중은 25%에 달한다. 주로 미국 국채 등 선진국 채권 위주로, 한국 국채에는 아직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내 정치 불안과 재정건전성 악화다.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는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정국 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외국인 국채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슈퍼추경에 쓸 재원이 부족하면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