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은 교역 전후 A·B국의 쇠고기 시장을 나타낸 것이다. 교역 전 A국의 균형가격은 P0, B국의 균형가격은 P1이었으나 교역 후 양국의 균형가격은 P2에서 형성됐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옳은 해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및 해설) 이 문제는 무역개방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묻고 있다. 교역 전 A·B국 쇠고기 시장은 분리된 2개의 시장이지만 무역개방 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다. 시장이 하나로 통합될 때 상대적으로 공급이 많은 국가는 수출국이, 수요가 많은 국가는 수입국이 된다. 이때 수입국에서는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고 수출국에서는 상승해 하나의 국제가격으로 수렴한다.
①: |O| 교역 후 A국의 쇠고기 수요량은 7t, 공급량은 3t이다. 따라서 A국 시장에서 4t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며 이를 B국으로부터 수입함으로써 해소한다.
②: |O| A국의 쇠고기 소비량은 교역 전 5t, 교역 후 7t으로, 교역으로 인해 쇠고기 소비량이 2t 증가했다.
③: |O| A국의 경우 쇠고기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다. 이는 A·B국 간 교역 시 A국은 쇠고기 수입국이, B국은 수출국이 된다는 뜻이다.
④: |X| 무역개방 후 A국은 쇠고기 수입국으로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 이익은 증가하고, 생산자 이익은 감소한다.
⑤: |O| A국은 쇠고기 수입국으로 교역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따라서 A국 소비자 이익은 늘어나지만 생산자이익은 줄어든다. 이때 늘어난 소비자 이익이 줄어든 생산자 이익보다 더 크므로 A국의 사회적 이익은 증가한다. 한편, B국은 쇠고기 수출국으로 교역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따라서 B국 소비자 이익은 줄지만 생산자 이익은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생산자 이익이 줄어든 소비자 이익보다 크므로 B국의 사회적 이익은 증가한다. 즉 무역개방은 교역국 모두를 이롭게 한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