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회가 중단돼 있던 연금개혁 논의를 재개하면서 탄핵이라는 불안정한 정치 국면 속에서 연금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열린 국민연금 개혁 공청회에서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주장과, 재정안전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충돌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해 공적노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급여 수준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최하위다. 국민연금 개혁은 적정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정확히 해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작년 국회에서 추진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 보장성 강화안이 56%의 우세한 지지를 받았다”며 “20대 역시 보장성 강화안을 더 지지해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실가입기간을 유럽연합(EU) 평균인 36년으로 연장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노후최소생활비를 넘기거나 노후최소생활비 및 빈곤선 모두를 넘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재정안정론을 내세웠다. 윤 위원은 “최소한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이 필요하다”며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게 아니라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면서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더 드리면 된다”고 밝혔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연금 개혁의 본질은 거대한 인구 절벽이 빚어낸 미래 세대에 대한 불공평한 부담 쏠림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핵심 과제가 보험료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으로 실질적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고, 기초연금을 현행 정액 연금에서 취약층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차등 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 차원 논의보다는, 특별위원회 신설을 통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연금개혁 공청회가 복지위에서 열린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개혁은 제도별로 담당 부처, 상임위가 다양해서 특정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여야가 같이 주장했으므로 나중에 특위가 만들어져도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