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모인 리더들 "美 관세 정책 차분히 따져봐야"
"안보 목적 관세, 경제영향 면밀 분석 필요"…"트럼프의 협상전략일 것"
안희
입력 : 2025.01.23 22:19:34
입력 : 2025.01.23 22:19:34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세금 정책으로 자국의 경제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스위스 다보스에 모인 글로벌 리더들은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특정한 관세 정책이 자유무역을 왜곡한다는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면밀한 분석을 거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무역 갈등을 풀어내는 게 우선이지 무작정 미 행정부를 성토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토론 세션 '관세 논쟁'에 패널로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무역과 관련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도구로 종종 사용되는데, 그래서 때때로 무역이 비난받기도 한다"며 "무역 적자국이 있다면 그 원인은 교역이 아니라 자국 내 거시경제적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 어떤 관세 정책이 도입된다면 그 경제적 영향을 먼저 차분히 따져보고 정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세가 과도한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가 무역에 부정적이라는 점은 분명히 짚었다.
그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환율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저하하며 결국 적자를 키우는 게 관세"라고 지적했다.
발디스 돔프로우스키스 유럽연합(EU)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관세에 대해 찬반으로 말해야 한다면 저는 반대"라고 언급했다.
이어 "EU 27개 회원국 간 무역 장벽을 없앤 덕분에 회원국들은 큰 이익을 얻었고 유럽 밖에서도 고립국은 번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보호주의가 1930년대 초 대공황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그 방증"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할 시책을 비롯해 각국의 관세 정책에는 안보 논리가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EU와 미국은 전략적 동맹국이며 독재국들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민주국가들이 협력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국과도 협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방향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단편적으로만 보지 말자는 의견은 방청석에서도 나왔다.
미국의 학자라고 소개한 참석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첫째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고 다른 하나는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에 전면적인 관세를 매길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일부는 부과할 수 있겠지만 결국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므로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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