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학계·금융투자업계 등 국내외 인사 109인이 참여한 ‘상법 개정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28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법이 주주이익 침해를 보호하지 않자 국내외 투자자들이 ‘국장’을 탈출하고 있다”며 “매수침체와 경제 둔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자본시장이 활력을 잃고 경제가 동력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주식회사의 기본 메커니즘이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사의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보호 의무는 주식회사 제도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말했다.

거버넌스포럼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정상화하면 사회적 문제 해결의 기반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입법 등을 첫 단추로 한국이 빠르게 주식회사의 기본을 찾고 시장경제를 정상화 시켜야한다”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고령화·저출산·부동산 쏠림 등 한국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 완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에는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 케런 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신흥국 외환(FX) 트레이더, 앤드류 리 중국 공상은행(ICBC) 아시아 상무이사 등 해외 인사와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등 학자들이 참여했다.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강성부 KCGI 대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김민국·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와 더불어 구독자 232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김작가TV’의 김도윤 대표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동참했다.

이 회장은 “3일만에 영미 글로벌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네덜란드 등 연기금을 운용하는 주요 인사들 등 전현직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성명에 참여했다”며 “법조인, 학자들,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더불어 합계 구독자 약 8백만명에 달하는 경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다수 동참했다”고 말했다.

또한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내놓은 긴급 공동 성명에 대해서는 ‘개발 독재 시절의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상법에 회사의 주인인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게 어떻게 기업의 규제가 될 수 있냐”며 “헌법에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면 정부에 대한 규제냐”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16개 그룹 사장단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의 원인은 시장보다는 기업의 거버넌스에 있다고 꼽집기도 했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성장 못하는 이유는 사장급 이상 최고위 중역 25명 중 9명이 관리직이고 그들이 상법 개정 막으려고 뛰어다니기 때문”이라며 “10년 전에는 삼성전자의 시총이 TSMC의 2배였는데 지금은 TSMC 시총이 삼성전자의 4배”라고 짚었다.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소송 증가가 투자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는 “상사법 최고 권위자 송옥렬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최근 내놓은 논문에서 소송이 오히려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소송이 많아지고 판례가 늘어나야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방치하고 있는 지배주주와 경영진들이 국민들의 노후 대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연초에 국내 증시에 1000만원을 투자하면 연 5% 복리로 가정할 때 4300만원이 된다”며 “반면 일본 증시의 연 수익률 10%로 계산하면 1억8000만원으로 4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 증시 사이에 4배 차이가 나면서 나중에 은퇴해서 쓸 돈도 없어지는 상황”이라며 “이 책임은 기업을 지배하는 지배주주와 이사회, 그리고 전문경영인에게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