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원자력발전 ‘발목’을 잡는 바람에 정부가 신규 원전 4기 건설계획 중 1기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원전 4기 건설계획이 담긴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 보고를 차일피일 미루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는 확대하고 원전 보급 계획은 축소하는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가 마련한 전기본 조정안에는 2038년 대형 원전 1기 건설계획을 유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는 11차 전기본을 통해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 건설이 4기에서 3기로 줄어들게 된다.

원전 1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정부는 태양광 발전량을 2.4GW 확대해 전력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2038년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종전 35.6%에서 35.1%로 줄어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29.1%에서 29.2%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전력공급 계획을 조정한 것은 야당과의 협의에 물꼬를 트기 위한 고육책이다. 정부는 1년 이상 전문가들의 숙의 과정과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쳐 전력수급 계획이 만들어진 만큼 이를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마쳐야 했던 국회 보고가 원전에 대한 야당 반대로 기약 없이 미뤄져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본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명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지금 정국과 맞물려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문제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