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지난 일요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출연한 한 시사 대담 방송에서 유독 두 단어가 귀에 박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둔 재계 고민을 밝히면서 최 회장은 “우리는 경제 규모에 비해 해외에 전략적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털어놨다. 기업경영 측면을 거론한 발언이겠지만, 어느 순간 길을 잃어 전혀 ‘전략적’이지도, 전혀 ‘체계적’이지도 않은 한국의 산업정책이 떠올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최근 산업정책을 볼 때면 한국이 정말 큰일 났다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1일(현지시간) 차세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미국 경제의 미래로 AI에 올인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새로운 미국 기업이 미국 땅에 적어도 5000억달러를 매우 빠르고, 매우 신속하게 투자할 것이며 거의 즉각적으로 미국인 일자리 10만개 이상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 문장에 미국을 3차례, 빠른 속도를 3차례 언급한 점도 상징적이다. 곧바로 텍사스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소식을 알렸고, 여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은 대통령 비상권한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미 트럼프 1기 때 시작한 리쇼어링 정책은 산업생산성도 일부 끌어올리고 있다. 반도체부터 자동차 공장까지 미국에 다시 짓는데 최신 설비를 투입하면서다.

트럼프 산업정책의 제1 표적은 중국이다. 1위를 위협하는 ‘넘버투’는 결코 허용하지 않는 미국의 전략이다. 1980년대 갑자기 제동이 걸리면서 장기 침체로 들어간 일본이 그랬다. 일부에선 한국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해석을 내놓는데, 정반대다. 트럼프의 중국 고사작전은 오히려 한국에 독이 될 수 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 수출을 밀어내는 ‘풍선효과’로 한국과 경쟁이 한층 치열해져서다.

중국은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아 자체 물량 소화가 안 돼 수출로 밀어낸다.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 뒤에는 막대한 보조금 정책이 있다.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보조금만 지난 15년 동안 2000억달러에 달할 정도다.



수출 시장도 이미 다각화해놨다. 미국을 뺀 선진국과 이머징마켓 수출을 각각 두 배로 늘렸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트럼프 위협대로 유효관세율이 기존 15%에서 60%까지 올라가더라도 중국 경제는 1% 정도 위축될 뿐이라고 분석한다.

수직적인 공급망 지배력까지 갖춰놨을 뿐 아니라, 관세로 떨어진 가격경쟁력은 위안화 평가절하로 일정 부분 상쇄도 가능한 상태다. 정부의 전폭적인 첨단산업 지원으로 중국의 특허는 세계 1위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는 전 세계 63개 핵심기술 중에서 57개에서 중국이 선두라고 분석한다. 20년 전만 해도 3개였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없는 한국이 트럼프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질 여유는 없다. 하지만 자국 전략산업에 보조금을 대놓고 뿌리고, 유·무형의 관세장벽을 보란 듯이 경쟁적으로 쌓아올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 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끌어오는 인프라 비용마저 기업에 분담을 요구하면 말 다한 거 아닌가.

AI 인프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이달 초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트럼프와 정말 깊게 공감한 대목은 미국에서 발전소나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건설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냐는 점이다.”

이를 장사꾼 출신 트럼프가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있는 미국과 생계형 정치꾼만 가득한 한국의 5년 뒤, 10년 뒤 모습이 이제 두렵기까지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