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첫 쿼드외교장관회의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바이든 행정부 때 단골로 들어갔던 문구 빠진 배경에 관심 쏠려美, 대북정책 검토 미완 상황에서 北 관련 언급을 통째로 뺐나'北=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 한반도비핵화 원칙 유지할지 주목
조준형

입력 : 2025.01.23 03:59:00


21일 트럼프 2기 출범후 처음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 참석자들
[워싱턴 AFP=연합뉴스.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의 결과물에서 종전에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종전 쿼드 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이 없었다.

두 문장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과거 성명에 비해 내용 자체가 짧았고, 중국이나 북한 등 특정한 나라에 대한 언급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 행동 반대" 등 중국을 겨냥해 상시적으로 써온 표현은 포함됐다.

직전 바이든 행정부 임기(2021년 1월∼2025년 1월) 중에 나온 쿼드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언급이 '단골' 메뉴처럼 포함됐다.

2023년 3월 뉴델리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그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 작년 7월 도쿄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 작년 9월 미국 윌밍턴에서 열린 정상회의 등에서 나온 공동성명 또는 정상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대한 공약이 포함됐다.

일례로 작년 7월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은 북한과 관련해 "안정을 훼손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각자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도록 자극하지 않으면서 위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우리가 찾는 해결책"이라고 밝힌 뒤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다"며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직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쿼드 관련 결과물에서 '기본'으로 포함됐던 한반도 비핵화 언급이 빠진 것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의 '북한 핵보유국'(nuclear power) 언급으로 인해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목표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도 1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입장으로 유지될지 여부는 향후 대북정책 담당자 후속 인선과정과 함께 주시해야 할 대목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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